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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초격차 기술 확보, 국가생존에 핵심”… 정부, ‘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’ 수립 착수

기사승인 2024.04.05  10:28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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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관련 특별법 시행 후 ‘12대 국가전략기술’ 육성 방안 등 논의하는 자리 마련

[인더스트리뉴스 조창현 기자] 지난해 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(국가전략기술육성법)이 제정 및 시행되면서 관련 법정계획을 수립하는 자리가 처음으로 마련됐다. 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 이종호, 이하 과기정통부)는 지난 4일 ‘제1차 국가전략기술 육성 기본계획 수립 자문위원회’를 개최했다고 밝혔다. 과기정통부는 국가전략기술육성기본계획은 세계 주요국 간 기술패권 경쟁과 가속화되는 디지털 전환에서 살아남기 위해 반드시 확보해야 할 ‘12대 국가전략기술’에 대한 효과적 육성을 목표로 한다고 설명했다.

과기정통부가 ‘제1차 국가전략기술 육성 기본계획 수립 자문위원회’를 개최했다. [사진=gettyimage]

과기정통부는 기본계획 정책과제에 민간이 가진 다양한 의견을 반영하기 위해 산·학·연을 아우르는 전문가 자문위원회를 구성했다. 세부적으로는 과기정통부 과학기술정책국장과 KAIST 서용석 교수가 공동 위원장을 맡게 됐다. 또 최근 삼성전자와 협업을 통해 고효율 AI 반도체 ‘마하1’을 개발 중인 네이버클라우드 이동수 이사와 국제협력 연구 경험이 풍부한 KIST 손지원 기술정책연구소장, 기술패권 경쟁 전문가인 대외경제연구원 연원호 경제안보팀장 등 국가핵심기술·안보·국제협력·혁신정책을 아우르는 다양한 전문가가 참여한다.

자문위원들은 국가전략기술 선정 이후 전략로드맵 수립, 핵심 프로젝트 사업 선정 등 주요 정책동향 및 최근 미·중 기술패권 경쟁 양상에 관한 발제를 청취한 뒤 1차 기본계획에 대한 수립방향과 주요 추진과제 관련 심층검토를 진행했다.

특히 자문위원들은 토의 과정에서 AI·바이오 등을 중심으로 가속화되는 기술 간 융복합 및 주요국 정책변화에 주목하며 신흥 분야 및 공급망 핵심기술에 대한 선제적 식별·지원에 대한 필요성과 함께 실질적 기술 확보를 위한 국제협력과 도전적 연구 강화를 주요한 과제로 논의했다.

과기정통부 권석민 과학기술정책국장은 “기술패권 경쟁이 반도체를 넘어 AI, 바이오 등 전략기술 전반으로 확산되는 상황에서 초격차 전략기술 확보는 경제성장을 넘어 국가생존에 있어서도 핵심”이라며, “국가전략기술 육성 기본계획 수립은 전략기술에 대한 범부처 차원 실질적 성과창출의 기점이 될 것으로 기대하며, 앞으로 폭넓은 소통을 통해 현장과 밀착하는 정책을 만들어 나가겠다”고 말했다.

과기정통부는 자문위원회를 중심으로 정책분과별 실무토의 및 관계부처 의견수렴, 대국민 공청회 등을 거쳐 전 부처를 포괄하는 △국가전략기술 육성 비전 △기술별 목표 △주요 정책과제를 마련해 오는 6월 중 기본계획을 발표할 계획이다.

조창현 기자 news@industrynews.co.kr

<저작권자 © FA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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